한국과 해외의 디지털 자산 보호 법률 비교

1. 한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움직임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며, 아직까지 명확한 포괄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NFT, 메타버스 자산, 게임아이템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와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 미국: 증권법 기반의 규제 적용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증권법과 상품거래법에 따라 나뉘며, 규제 권한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정된다.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보지만, 리플(XRP)처럼 일부 토큰은 증권으로 판정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여 투명한 공시의무, 투자계약 기준, 플랫폼 등록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 그 결과,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법률 자문과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소송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유럽연합: MiCA 규제로 유럽 전역 통합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통합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2023년에 채택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유럽 전체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보관, 유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MiC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발행자는 백서 공개와 투자위험 경고를 의무화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럽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가별로 파편화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한 EU의 접근은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규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4. 일본: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선도적 접근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제화를 시도한 나라다. 2017년 이미 <가상통화법(자금결제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래소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소는 일본금융청(FSA)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철저히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와 사이버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보안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일본의 규제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의 실용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NFT, 메타버스 토큰에 대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5. 싱가포르: 친암호화폐 국가의 규제 유연성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한 대표적인 국가다. <통화청(MAS)>은 2020년 <결제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정의하고, 라이선스 기반의 사업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혁신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험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마케팅 제한, 신원확인 강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모델을 추구하며,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